안녕하세요.
노무법인씨앤비입니다.

고용・산재보험 미가입 사업주・근로자 특별자진신고기간 운영(2017.7.1.~2017.9.30) 으로  고용,산재 미신고 사업장은 운영기간 동안 자진신고시 혜택이 있사오니

참조하시어 귀사 회원사업장에 일용직 인건비를 신고하였으나 고용산재보험 최초 성립을 하지 않은 귀 회원이 있다면 보헙성립과 인건비 내역을 신고 접수할수

있도록 당 법인 안내 부탁드립니다.

○ 운영기간: 2017.7.1.∼9.30(3개월간)

○ 대상 사업장: 상시근로자수 50인 미만(건설현장은 공사금액 50억 미만) 사업장

○ 신고사항
(사업주) 미신고 피보험자격(고용정보) 취득・상실신고 및 근로내용확인신고
 미제출 이직확인서 및 기신고된 피보험자격(고용정보) 관련 사항에 대한 정정
(근로자) 고용・산재보험 미가입자는 근로자는 “피보험자격확인 청구 제도 활용
 실업급여 부정수급 자진신고

○ 자진신고시 혜택
(사업주) 과태료 면제, 두루누리 지원대상 사업장일 경우 고용보험 및 국민연금 지원
* 단, 자진신고가 아닌 적발된 미신고・허위신고건과 실업급여 등 각종 지원금 부정수급을 위한 신고 및 정정건은 현행대로 과태료 부과
(근로자) 실업급여 부정수급 자진신고 시 부정수급액 추가징수 및 형사고발 면제(부정수급액은 반환 처리)